전자여권 도입여부가 변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ㆍVisa Waiver Program) 가입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장벽이 낮춰지는 만큼 여행장벽도 낮춰지는 게 순리”라며 “한국의 VWP 가입에 최대 난제였던 비자 거부율과 관련해 기준치가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對)테러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돼 있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년간 각각 3.2%, 3.5% 수준의 비자 거부율을 기록, 아깝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테러법안은 이달 중순부터 미 상ㆍ하원 조정위원회의 문안조정을 거친 뒤 양원 의결절차와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올 여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VWP 가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변수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중 핵심적인 과제로 전자여권 도입을 꼽는다. 전자여권 도입은 VW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 정부는 지난달 말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연내 시범발급, 내년 7월 전면 발급을 목표로 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여권발급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등 여권발급 시스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전자여권 사업이 순항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전자여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측은 한국의 VWP 가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자여권 도입 지연으로 VWP 가입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