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주고 말로 받은 '마늘전쟁'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마늘전쟁'15일 합의문 가서명

한·중 마늘 협상이 우리측의 「되로 주고 말로 받기」로 일단락됐다.

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마라톤 실무(국장급)협상을 지난 15일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가서명, 24일께 본서명과 함께 최종 합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양국이 합의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 우선 한국은 앞으로 3년간 연간 중국산

3만2,000톤에 대해 30~50%의 저율 관세를 보장키로 했다. 대신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바터방식의 협상안이다.

협상 결과와 관련,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산 마늘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묶었다』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협상으로 양측 모두 조금씩 얻고,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측이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에 따라 3년간 실시키로 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대중(對中)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출이 달포씩이나 금지돼 손실이 적지 않았다.

◇한국의 판정패= 한국은 2002년까지 연간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2만여톤에 한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이전대로 관세율 30%를 적용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확정된 최소시장접근(MMA)물량 1만1,895톤(깐마늘)에 대해 계속 관세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315%의 관세가 부과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저율 관세 수입량을 3만2,000톤으로 묶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농가보호」라는 취지로 지난 6월 1일부터 3년간 실시키로 했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중국측에 3년간 저율관세를 적용해 주기로 함에 빛이 바랬다. 중국산 마늘은 지난 96년 9,496톤에서 97년 1만8,389톤, 99년 3만7,283톤으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또 중국이 지난 6월 7일부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 중국의 지난해 대한(對韓) 마늘 수출액(1,529만 달러)만큼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수세적 협상= 중국은 우리측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UR협상의 양허 내용에 따라 대한 수출을 겨냥해 산동성에 냉동저장 창고를 짓는 등 많은 투자를 했다며 보복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취했다며 중국의 보복조치는 연내 WTO 가입을 앞둔 입장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유화 및 휴대폰 업계의 손실이 커지면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당국은 업계의 탄원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중국도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에 따른 원료가 상승으로 애로를 겪었지만 우리측의 피해가 훨씬 컸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상만?=통상교섭본부 한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는 (부처간 세이프가드) 협의대상에서 빠졌고, 5월 관계부처 1급 회의에서 (중국과) 타협을 주장했으나 묵살됐다』고 말했다.

통상교섭 창구인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간에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본부장은 『농림, 재경, 산자, 청와대경제수석 등과 만나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협상창구 일원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고광본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7/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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