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0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휴대폰감청, 수도권 규제완화 등 관련 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실패와 종부세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소 사전접촉 등과 관련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파면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속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민주당이 저지키로 한 '3대 악법'은 ▦'부자감세법'(종부세 완화, 상속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국민감시법'(휴대폰감청, 정치사찰, 촛불탄압, 언론통제) ▦'국민편가르기법'(수도권 규제완화, 교육세 폐지) 등이다. 민주당은 '3대 악법' 저지와 함께 '3대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3대 입법'은 ▦'민생법'(부가가치세ㆍ재산세 30% 인하) ▦'민주법'(집시법의 집회 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원천 봉쇄) ▦'국민통합법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포기와 일자리 창출 확대, 교육 복지 확대 등의 7대 예산심의 원칙을 제시한 뒤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강 장관 헌재 접촉'을 2대 국기문란 행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입을 모아 강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18일까지의 국회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선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종부세 위헌여부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는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종부세 합헌의견을 제출한 뒤 지난달 입장을 바꿔 위헌의견을 낸 경위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강 장관 발언은 헌법유린이자 3권 분립 파괴"라며 "강 장관을 장관이나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되, 그 시기를 조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이 참여하는 '강 장관 파면과 헌재 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