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 덩치커져도 앞길 안개

현 15개 회원국, 2004년 동유럽등 가입길터■유럽연합 확대>>관련기사

하나의 유럽.

세계지도에 그려진 유럽 대륙은 크고 작은 수십개의 나라들로 나뉘어 있지만 이러한 국경의 의미는 이제 퇴색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인종은 물론 역사ㆍ경제 수준이 다른 15개의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경제ㆍ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또 동유럽과 지중해 국가로 통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5개 회원국 정상은 2004년 이후 새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EU 기구를 개편키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EU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역시 EU확대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현재 EU라는 '한 지붕'아래로 들어가기 원하는 국가들은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13개국.

EU가 원하는 인권기준 개선과 기타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못한 터키를 제외하면 나머지 12개국의 EU가입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EU의 가입국들은 역내 무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정기적 정상회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치ㆍ경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ㆍ.스웨덴ㆍ.덴마크를 제외한 12개국은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한 상태다. 아직 EU에 포함되지 않은 터키 등도 유로통화 동맹 가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역시 유로화를 지지하고 있는 블레어 총리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유로통화 동맹 가입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유럽 전역에 걸쳐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덩치'만 크다고 건강한 신체라 할수 없듯이 EU의 팽창 분위기 한편에서는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는 올해 유로권 경제 성장률전망을 당초 발표했던 2.6~3.6%에서 2.2~2.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1~3.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의 3.4%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ECB는 이러한 유로권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할인금리를 4.5%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우병 파동에 고유가라는 악재가 겹쳐 최근 유럽의 물가가 2.9%까지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유로화 약세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의 수입비용의 증가는 유로권 국가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 일부에서는 타국에 비해 EU가입국들이 재정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정책상의 취약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단일 재정 결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중앙 기구에서 조정을 하는 대신에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 은행간에 끝임 없는 정책 비교, 협의, 수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 결국 거대한 'EU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통합 일지

▦1951년:독일, 프랑스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 창설

▦1957년:ESCE가 유럽경제공동체(EEC)로 개편

▦1973년: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EEC에 가입

▦1979년:유럽통화제도(EMS) 출범

▦1981년:그리스 EEC에 가입

▦1986년:포르투갈, 스페인 EEC에 추가 가입

▦1992년:EEC 유럽연합(EU)으로 확대 개편. 단일통화정책 시작

▦1995년: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1999년:EU 회원 중 11개국 단일통화인 유로 출범

▦2001년 6월 EU정상회담, EU확대 합의

▦2004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가입 전망

이외에도 불가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등 9개국 가입 희망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