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 빠르면 2006년 도입 추진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2006년부터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총 145만4천2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에 미치지 못하는 13만8천여명이 월 6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 2급 장애인과 함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포함,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3급 중복장애인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빈곤층 일부 장애인에게 국한된 지원 폭을 크게 확대, 장애인연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실시 초기 5천억-6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선 월 16만3천원정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정도를 연금액으로 책정하되예산 사정 등을 감안, 지급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연금제 실시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금제 실시에 앞서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된 장애인 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장애인에 의학적 장애 외에 사회적 장애인도 포함시킬지, 연금지급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어떻게 잡을지 등 민감한 문제가 많아 상당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 용역에 장애인 뿐 아니라 경제, 예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안이 나오면 세미나 등을 통해의견을 수렴, 2006년이나 2007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