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한국산 돼지고기등 수입 보조금중단 촉구

미 상원은 한국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행정부에 촉구했다.이에 따라 돼지고기, 쇠고기등 국내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 워싱턴지부는 통상정보보고를 통해 미국 상원이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무역관행 척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가시켰다고 전했다.

미상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규모가 지난 92년이후 최근 10배이상 늘어난 것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때문에 미국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일본 수출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 대통령과 재무장관·농무장관이 나서서 지난 93년 한·미 양국간 체결한 쇠고기 양해록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미상원은 또 『한국정부와 협상을 지속할 것과 돼지고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국제협정 위배 여부 및 이같은 보조금이 미국 농축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 작년 한해동안 모두 7억달러와 15억달러를 수출했다./김형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