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총액규제 구조조정 걸림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 폐지 등 기업 관련규제의 폐지에 관한 그동안의 각종 보고서를 묶은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개편방안' 이란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와 주채무계열제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정대상과 규제내용 등 여러 면에서 중복되고 취지나 기대효과가 유사한 두 제도를 주채무계열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자총액규제의 경우 기업의 인수ㆍ합병 및 신규사업 진출 등 원활한 사업구조조정을 막는데다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로 인해 증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내부거래 규제 및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