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신중론으로 선회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한중 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는 상반된 것으로 변화의 배경이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중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끼칠 파급효과를 신중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면서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기에 FTA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FTA 체결 이후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20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 환경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며 "한중 FTA 문제를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ㆍ유럽연합(EU) FTA 영문본 번역 오류에 대해 김 본부장은 "1,300쪽이나 되는 문서를 외부에 맡겨 번역을 하려고도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지금도 오류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 대지진, 중동 정세 불안, 질적 성장으로의 중국 정책 변화 등이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통상정책에서 시장을 개발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