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 차질 우려

국방부 "특전사, 이전보다 현위치 잔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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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 차질 우려

국방부 "특전사, 이전보다 현위치 잔류 바람직"

정두환 기자 [e-mail]

이성기 기자 [e-mail]

국방부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위례(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특전사 등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최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군 작전 이유로 재검토 요구=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례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전시ㆍ평시의 군사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관계부처에 공문이 아닌 각종 회의나 실무자선에서 몇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전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안보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전사는 임무 수행상 활주로가 갖춰진 서울공항 근처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위례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ㆍ종합행정학교ㆍ국군체육부대 등은 예정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남성대 골프장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원 대변인은 "유사시 일종의 전시물자의 물류기지 역할은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해 인근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분양연기 우려=국방부가 갑자기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한차례 연기된 위례신도시 분양이 또다시 늦춰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ㆍ31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를 올 9월에 분양하기로 했다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 10월로 첫 분양시기가 연기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주택 4만6,000가구, 임대주택 비율 43%, 제2양재대로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올 1월부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가 이미 합의각서를 체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위례신도시 조성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당초 신도시 예정지역 내 기무부대와 육군복지단 물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군 시설은 이전하기로 이미 합의각서를 체결한 상태였다. 특전사부지의 경우 국방부는 지난해 이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했으며 토공은 경기도 이천의 이전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사업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가 지적한 부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도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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