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전문가 긴급좌담 남북, 불신·대립 해소 첫단추 끼워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긴급좌담남북, 불신·대립 해소 첫단추 끼워

◇토론자: 崔春欽(최춘흠·통일연구원 정치학박사)

兪琓寧(유완영·㈜아이엠알아이 회장)

李龍煥(이용환·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행정학박사)

李泰燮(이태섭·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일시: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경제신문 8층 회의실

■ 약력 崔春欽 서울대 대만정치대학 석사, 미국 커네티커드대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兪琓寧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국제경영연구원 이사장. 현 아이엠알 알아이 회장

李龍煥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 수학,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李泰燮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은 학계와 기업계의 북한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남북 공동선언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과 대립이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 당국자간에 대화채널을 통해 제도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 『양국간에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양측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사회= 남북정상이 극적으로 5개항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의 5개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요.

崔春欽박사=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서명한 문건이 나왔다는 점이 이전의 7·4 공동성명 등과 달리 의미있다. 남북화해, 긴장완화, 경제협력 및 비정치분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4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이산가족문제를 경제협력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지하게 협의, 토론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兪琓寧회장= 공동선언문에 「경제교류」를 명시했다는 점은 남과 북이 투자보장협상,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경제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분야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 실무협상에서 경제분야는 다른 사회·문화분야보다도 더 진지하게 협의될 것입니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개방할 때 『투자는 외국기업이 하지만 경영·관리는 북한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이 변동되지 않는한 당장 경제협력이 급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고 한 말을 보면 서로가 이해만 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급속하게 협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李龍煥상무= 이산가족상봉을 8·15를 즈음해서 추진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번 발표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선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92년 합의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李泰燮연구위원= 이번처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문이 나온 것은 72년, 9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74년에는 자주평화 통일의 원칙을 마련하고, 92년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전반적 규제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언은 아직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일 쇼크」 등으로 인해 외교관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4·5항은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재확인하고 1항은 74년 선언문에 있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2항은 매우 획기적입니다. 이 항목 때문에 이번 선언은 가장 역사적인 문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崔박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이 서로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통점을 인정, 부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야에서 양국이 공유할 부분이 크다는 것은 경제, 사회 등 하부분야에서도 공유할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兪회장= 지금까지 양국이 도출한 합의서는 두리뭉실하고 의견이 대립되어도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쟁이 생겨도 조절할 수 있는 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합의서에 비해 깊이 검토,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2항을 보면 당장 급하게 통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李상무= 양 정상이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정했기 때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崔박사= 2항은 그간 김대중 정부가 천명한 「흡수통일 배제」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양국정상이 합의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통일을 장기간 목표로 두되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兪회장= 김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해 중국의 1국가 2체제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4항을 보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씌어있습니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李상무= 92년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3장 15조에 보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살펴보면 이번 선언문은 부속 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속합의서에 씌여진 남과 북의 철도, 해로연결, 항만 개설, 항로 개설 등이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국이 균형되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지금처럼 양국 경제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崔박사= 그렇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국간 경제협력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SOC투자를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의,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부담을 주기보단 상호간에 발전해 경제협력을 달성하도록 해야합니다.

兪회장=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전반적인 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고 격차가 커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투자만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국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우선 남북이 비슷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교류하지 않는한 중국과의 교류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북한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민족이 가장 나은 상대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李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적 발전개념을 주장했고 북한은 균형적 발전개념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균형적 발전개념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직·수평적 분업개념은 균형적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은 북한이 생산하고 완제품은 남쪽이 생산한다면 과연 이것이 균형적 협력일까요. 또 북한은 경공업, 우리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나가면 이것이 균형적 발전일까요. 어떻게 보면 뜬 구름잡기식의 정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개념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李상무= 경제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리가 되는 부분을 서로가 찾아가면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간에 경제 적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협력을 해야합니다.

兪회장= 경제 교류협력을 하려면 먼저 사고를 바꿔야합니다. 북한의 단순노동력과 저임금을 잘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노동력 등은 중국 등 후진국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양산업을 북한에 이전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북한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기술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조선의 컴퓨터외에도 과학원 분야에는 인재가 3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베이징 시장에 삼성보다도 먼저 진출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경쟁력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제시해 북한보다 강점을 가지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공상적인 교역의 틀을 깨고 기업가의 입장에서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이 부강해지고 통일비용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李상무= 북한의 기술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광명성 1호 발사 등을 보면 알려진 것보다도 그 수준이 대단한 것을 예상됩니다.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기술을 접목하면 우리나라도 대단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도 시장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호이익이 있는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양측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사회= 경제분야의 기술교류가 제대로 되려면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야 가능할텐데 현 수준의 개방정도로 볼 때 경협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兪회장= 지금까지 남북경협교류는 합영방식과 위탁가공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남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경협을 해왔지만 「안정적인 성공 모델」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책의 틀을 짜는 당국자들이 자신있게 믿고 추진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면 북한의 개방 못지않게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제시, 북한이 채택토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李상무= 북한은 지금 개방이 진행중입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개방이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졌으면 우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등 상호간에 교류,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李위원=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92년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가 김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것은 악화된 북·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간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북·중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안보문제에서 중국과 긴밀해지고 북미관계에서도 중국과의 협조가 가능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워서 북·미,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兪회장=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중국이 양안문제와 미국과의 대립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김정일위원장이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지도자로서 인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념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평화무드를 주변국가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서 투자를 유치하도록해야 합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느냐가 경협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李위원= 북한 정상회담은 다각적 포섭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적으로 자신의 유상강화, 경제협력, 북·미관계 해결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같은 추세는 페리보고서 시나리오의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즉 현 남북정상회담은 일정부분 미국의 보고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崔박사= 안보차원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개발 중단을 주장할 입장은 아닙니다. 변방에 있는 우방국을 코너로 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간의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게 중국의 주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큰 개념에서 하나의 「동북아 물류 센터」 라는개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중국이 북한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이 잘되면 잘 될수록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즉 안보차원에서보다 경제 차원의 실익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안보차원에서도 중국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안보이익보다는 경제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변의 미국이나 일본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兪회장= 이번 정상회담이후 후속조치가 잘못되면 정말 분단은 고착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국가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회=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은 납북자 문제까지 언급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李상무=이것은 확대해석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 등을 볼 때 이산가족문제와 장기수등의 문제도 아마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李위원= 납북자 문제, 흩어진 가족, 즉 이산가족문제 등 심지어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측면에서 일과성이라기보다는 규모나 분위기로 볼때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김대통령이 임기내에는 국군포로 문제까지도 전격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兪회장= 지금까지 공동협의서가 나온 후 1년까지는 양국이 일종의 허니문을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은 양국이 뭔가를 이룰 듯 하면서 서로 이를 즐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일과성에 지나지 않도록 허니문 기간 내에 뭔가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성공적인 남북교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지 말씀해주십시오.

崔박사=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언문대로 김정일위원장의 방문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둘재, 장관급간의 고위급 채널이 가동, 「경제공동위원회」 등이 설치돼 기본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안정되어야 국제평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참여와 북한 경제협력 재원확보 등에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兪회장= 먼저 합의서 채택된 것을 진행시키기 위한 비용을 주변국가와의 설명을 통해서 차관증여 등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실천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노력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국가들에게 이같은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알려서 세계 투자가들이 북한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李상무= 먼저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중요합니다. 또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의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합니다.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고 경제공동위가 설치·가동되어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협과 지원은 뜨거운 가슴으로 비즈니스는 실리의 방식대로 해햐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李위원= 지금까지 양국간에는 상호불신이 너무 컸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것들도 크게 반목과 갈등을 빚은 것이 사실입니다.

양측간에 「상호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군사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간에 불신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격적으로 받아주고 남한은 경제협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간 공히 사회, 문화분야 등에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도 2차 서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사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온종훈기자 [e-mail] 전용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6/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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