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원방안 확정] '대체로 만족… 법인세 감면은 기대 못미쳐'

기업들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센티브 안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반응이다. 또 법인세 감면 등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남아 있어 재계의 요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정부 안은 인센티브의 수준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으로 향상된 것이어서 세종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 같다"면서도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수익성 보전, 보상계획 등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번에 나온 정부의 인센티브 안을 가정해 최근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 이상이 '기업유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기업들이 이번 정부안에 대해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토지가격. 전경련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47.6%)의 기업들이 산업용지는 3.3㎡당 40만원 미만, 업무용지는 50만원 미만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선에서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3.3㎡당 80만원 이상으로 거론되던 토지가격이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세제지원 부문에서는 재계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업들 중 47.6%가 법인세와 재산세 모두 10년간 면제 후 5년간 50% 감면을 원했지만 정부 안에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은 15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라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세제지원 부문 등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