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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은 밀물처럼 몰려올 미국산 쇠고기에 맞서 한우와 국산 돼지고기 농가가 최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예전부터 미뤄왔던 대책을 내놓은 것일 뿐 진정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발의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관한 청문회를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열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영역 지켜라=정부는 우선 미국산 쇠고기가 고품질ㆍ고가의 한우 시장을 직접 잠식하기보다는 한우 가격 하락을 부추겨 축산농가를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한우의 고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까지 확대, 쇠고기 원산지 둔갑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품질 한우’를 정부에서 직접 보장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둔갑판매 단속 발대식을 갖고 21일부터 한달 동안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업계가 자율적으로도 대대적인 소비촉진 및 측면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자조금 지원상한액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리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돼지ㆍ닭ㆍ오리 대책도 내놓아=한우뿐 아니라 축산농가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한 대책도 광범위하게 포괄됐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도축세를 폐지, 부족해지는 지자체 재원 가운데 70%는 지방교부금으로, 나머지 30%는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서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또 값싼 미국산 쇠고기에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큰 양돈업계를 위해서는 수출에서 활로를 찾기로 했다. 돼지 생고기는 6월부터 제주산에 한해, 내륙지역 돼지는 열처리 가공품에 한해 연내 각각 대일 수출을 재개한다는 것. 아울러 돼지고기와 오리고기ㆍ닭고기 등에 대해서도 고품질에 따른 차별화에 나서 돼지고기의 경우 1+등급 비중을 현재 1%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닭ㆍ오리고기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포장유통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축산농가 반발 여전=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 축산농가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업계가 요구했던,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방안들을 미루다가 이제서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정작 필요한 생산비 절감 방안 등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격 폭락은 물론이고 아예 우시장에서 쇠고기 거래 자체가 안될 지경”이라며 “예정대로 24일 한우를 주축으로 과천에서 축산농가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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