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제동… '대북정책 어쩌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결여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이 꼬이고 있다. 북한군이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을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10일에는 군사회담 대표단 명의의 공보를 통해 "(남측과)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조금이나마 북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했던 정부의 전략이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무회담ㆍ적십자회담 이상하게 꼬여=정부는 전날(9일) 이틀째 실무회담이 종료되기 전 적십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히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담이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의 협상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실무회담 결렬에 대해 "남북 모두 회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며 "북한은 진정성이 부족했고 남측은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협상은 입장차를 좁혀가며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십자 회담 수용 역시 양 교수는 "오히려 (실무회담) 협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화 문 열려 있다"… '냉각기' 불가피=일단 통일부와 국방부는 당황스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문은 열려 있다'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제의한 의제와 수석대표의 급을 동의하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령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추가로 제의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란 물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제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추가 접촉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록 이견차로 회담은 결렬됐지만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령은 또 회담 과정에서 "북측은 고위급 회담을 빨리 하자는 의도하에 이달 18일에 하자고 했다"며 "우리는 회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측의 대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우리는 어쨌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남북대화는 일정기간의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냉각기를 거친 뒤 미ㆍ중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강화되면서 대화의 통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이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남북 모두 장기적으로는 모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