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새협정] 北核 사태해결 새국면 진입

미국이 15일(한국시간) 북핵 사태의 타결책으로 `새로운 협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미 백악관이 이날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필요하다`며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의 전날 발언을 재확인한 데 이어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할 경우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검토할 용의를 밝혀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미국은 이날 존 볼튼 국무차관을 런던에 보내 영국 및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북핵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주변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유일한 해법으로 주장해 온 북한이 논의주체가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할 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네바 합의 폐기가 경수로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새 협정이 이를 감수할 만큼의 당근책을 제시할 지도 미지수다.

◇다자간 협정 급부상 배경=기존 제네바 합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점이 일차적인 요인. 또 북ㆍ미간 상호 불신으로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ㆍ일이 참여하는 등의 다자 방안이 유용하리라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자간 협의체가 미 행정부에게는 한반도에서 부담을 덜면서 내부 강경파들의 예봉을 피할 현실적인 묘안으로, 중ㆍ러 등에게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높일 기회로 여겨져 열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방안이란 분석이다.

◇난점 많아 현실화 의문=다자간 협정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가 수두룩하다. 만약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북한은 체제 보장 방법이나 전력 등 핵 폐기의 반대급부에 있어 더욱 확실하고 큰 보상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열강들도 협정에 참가하는 만큼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또 우리정부로서도 경수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엄청난 피해규모와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열강에게 내주는 측면 등을 감안해 볼 때 다자간 협정의 가닥은 쉽게 잡히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