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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17일 내놓은 금융규제 개편방안은 이번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던 유럽 은행들의 자본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 자본의 질이 우수해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은행 역시 어느 정도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과 유동성 규제 강화에 초점 이번에 발표된 규제방안은 자본규제 강화, 유동성 규제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자본규제 강화의 경우 그동안 대출을 확대하거나 채권에 많이 투자해 몸집을 불려온 선진국 금융기관의 행태에 메스를 대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기본자본을 ▦보통주거나 ▦후순위성이 강하지 않고 배당·이자 지급 재량권을 갖고 보통주 전환조건이 있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출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부채성 자본은 기본자본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가령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완자본 역시 발행 당시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규제의 경기순응을 완화해 호황기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불황기에는 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했다. 또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도 강화했다. 트레이딩 거래, 복잡한 유동화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본을 적립하도록 옥죈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도 규제하고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 국내 은행권 큰 영향은 없을 듯 하지만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지나 9월 말 현재 10.7%, BIS 비율은 14.1%에 달하는데다 자본 구조도 보통주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자본규제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자본을 추가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대출위축,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우선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국내 은행들도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하는 등 적정수준 이상으로 자산을 키우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자본 및 유동성 규제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자본구조가 우량하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이 불안감을 느낄 경우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출에는 소극적이고 수신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시중자금을 빨아들인다면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 또 은행의 자본적립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국내 은행의 핵심이익률(총자산 대비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의 합)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문제는 바젤위의 유동성 규제강화 부분이다. 바젤위는 이번에 은행들이 위기상황에서도 30일간은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제약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규제와 달리 유동성 규제 부분은 국내 은행과 시중 자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규제 내용의 확정 추이를 봐가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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