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최고 20배 오른다

2008년부터 5년간…기업 부담 상당할듯

폐기물 부담금이 2008년부터 5년간 최고 20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살충제ㆍ유독물, 껌,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 등 특정 대기·수질 유해 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를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담금이다.

7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은 ㎏당 3.8~7.6원인 폐기물부담금이 2012년에 75~150원까지,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껌은 판매가의 0.27%에서 1.8%로, 부동액은 ℓ당 30원에서 189.8원으로, 살충제ㆍ유독물은 개당 7~16원에서 24.9~84.3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사측은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당 쓰레기 처리 비용이 384원에 이른다는 용역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만 기업의 부담금은 최저 3.8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은 올해 490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1,9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이유로 폐기물 부담금을 급격히 올리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