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석수 국무총리 발자취

중앙선관위장땐 공명선거 발판마련대법관 이후 대법원 3개위원장 섭렵

김 총리는 '공명선거'란 모토와 인연이 깊다. 통합 선거법제정, 선거비용 실사, 선관위에 재정신청권 부여 등 공명선거의 발판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시절(93.10~97.1)에 마련됐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이 때를 선관위의 중흥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간 중인 지난 96년에는 김윤환 전 의원 등 현역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관위원장으로서 강단을 보이기도 했지만 친여(親與) 편향이란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 임하는 그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듯 하다.

그는 지난 63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97년 대법관을 물러날 때까지 반평생을 법관으로 지냈다. 그래서 일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김 총리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시절 판결을 들춰보면 된다. 그는 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나드는 판결을 내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복수 노조가 허용되지 않던 지난 93년 노조설립을 막지 말라며 노측 손을 들어줬던 김 총리는 치유 가능한 성기능 장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김 총리의 판단능력과 식견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의 상당부문을 이런 균형 잡힌 현실감에서 찾는다.

대법관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3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모나지 않는 유연한 일 처리로 '깐깐하지 않은 원만한 사람'이란 평가를 굳히게 된다.

▦경남 하동 출생(32.11.20) ▦서울 배제고ㆍ연세대 법대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58년) ▦대법원 대법관(91.1.23~97.1.22) ▦제10대 중앙선관위 위원장(93.10.6~97.1.2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위원장(97.8.1~2001.7.31) ▦한국신문윤리위 위원장(2000.9.29~2002.9.9) ▦정부 공직자윤리위 위원장(2002.5.13~2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