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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계열사의 ‘몸값’ 상승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규모가 지난 2002년 상환계획 수립 당시 추정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회수액 가운데 3조원을 내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국민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6조원의 경우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 배당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만 정부 회수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캠코 보유 총자산 13조원=자산관리공사(캠코)가 6월 말 현재 보유자산(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향후 회수 가능 규모를 추정한 결과 총자산은 13조102억원이었으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내역은 대우건설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인터내셔널 등 대우채권이 6조4,8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예금 등 운용 중인 현금성 자산도 4조7,885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이트로닉스ㆍ대한통운ㆍ건영 등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특별채권과 쌍용건설ㆍ새한 등 기업개선채권이 5,01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부채는 총 3조9,000억원에 달했다. ◇대우계열사 몸값 평균 4배 올라=2002년 예상했던 것보다 공적자금 추가 회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대우계열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당초 1조8,000억원에 불과하던 대우계열사의 몸값이 8조6,000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급등했다. 최근 매각계약이 끝난 대우건설이 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내년 매각이 예정된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3,000억원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1조원으로 몸값이 뛰었다. 이 같은 추정치는 과거 1년간 가중평균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수적으로(0~30%) 잡은 것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이 같은 이익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가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외국계가 대주주인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국회 재경위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법안 처리에 따라 국민부담액도 결정될 전망이다. ◇예보 보유자금은 잘해야 본전(?)=캠코와 달리 금융기관 출연금이 많은 예금보험공사는 큰 이익을 거두기 힘들어 보인다. 예보채상환기금(공적자금) 자산은 23조1,000억원, 부채는 40조원에 달해 부채가 자산보다 17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우리금융 주식 평가액이 2003년보다 2.8배 올랐고 수협 출자금도 장부가액 대비 평가액이 50% 가까이 상승해 회수금액이 당초보다 9조원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예보채 이자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아직 그리 남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 예보와 캠코를 합쳐 17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이 추가 회수돼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등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라 손실분도 최소화될 수 있지만 캠코처럼 추가 회수 예상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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