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금융위기 땐 통화스와프 규모 2배로 늘린다"

한·중·일 재무장관이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스와프 체제에 사전 예방적 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리융 중국 재정부 부부장,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 등 3국 재무장관이 회의를 갖고, 위기해결 기능에 국한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체제의 역할에 위기예방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MIM은 ASEAN+3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발생시 다자간 통화스와프체제를 가동, 1,2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내자금지원제도로 ‘아시아판 IMF(국제통화기금)’으로 불인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 안전망인 IMF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200억달러인 CMIM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도 동의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3국 장관은 또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를 이달중 출범시키고, 최고책임자는 첫 3년간 중국이 1년, 일본이 2년씩 맡기로 합의했다. AMRO는 평상시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위기 시 회원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국 장관은 또 아시아 지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을 주식,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한 아시아자본시장발전방안(ACMI)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역내증권결제기구(RSI) 설립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국의 경제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우리나라의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의 효과에 관심을 보였으며, 윤 장관은 “최근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외국인의 단기채권 투자자금 유입 급증이 완화되는 등 거시건전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답했다. 리융 부부장은 최근 중국의 가빠른 물가승상과 관련해“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임금상승으로 인해 당초 인플레 목표치(4.2%)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하노이=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