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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발언대/7월 13일] 온실가스 감축, 소비자 몫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던 미국마저도 버락 오바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내에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각성이 부족해보인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정부나 산업계에서 해야 할 몫으로만 보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에너지효율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 산업은 대체적으로 외국의 동종 산업계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그간 소위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식의 에너지 감축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온 결과다. 반면 민간 부문, 즉 건물이나 교통 부문에서는 아직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낮은 에너지 가격에 힘입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감축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물을 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좋은 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교통이나 교육여건에 더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따져야 할 때이다.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차량을 새로 구매할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 차원 이전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필요해지고 있다. 국가정책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게 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소비요소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 전력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일상적인 소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즉 탄소성적(Carbon Foot-print)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질 일이다. 제품의 공급망(Supply Chain)을 보면 채찍효과(Bull whip effect)라는 것이 있다. 소비자의 의식이 유통회사를 바꾸고 유통회사가 다시 제품 공급사를 바꾸게 된다는 이론이다. 소비자는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역이 되고 아울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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