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동보조 다짐한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ㆍ경제 협력방안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들어 두 나라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한랭 기류`를 감안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떠날 때는 희망과 걱정을 함께 가졌었으나 이제는 희망만을 안고 돌아가게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낸 것도 국제무대의 데뷔이기도 한 이번 첫 방미의 성과를 짐작케 한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한 핵 문제였다. 이의 해법을 놓고 두 나라가 인식차까지 보여 온 상황 하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은 노 대통령의 설득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것은 미 행정부의 북한불신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해 강ㆍ온 해법, 모두를 열어 놓은 셈이다.

미국은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사실상 유보키로 함으로써 한국민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두 정상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50년간의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현대화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론까지 거론되던 어제까지의 `불편한 관계`를 상기해 본다면 의미 있는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우리경제에 대해 “경제의 기초여건이 견실하며 무역ㆍ투자ㆍ성장의 지속적 증가전망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혀 한국의 경제회복 노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한(對韓)투자 유치에도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간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핵 문제를 비롯해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의제들을 양국 실무진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지금부터는 정부 일방적이 아닌, 한미 공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