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구축사업 계획 미비, 감사원 "수백억 예산낭비 우려"

국토해양부의 서울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계획 미비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광역교통체계 감사보고서'를 내고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의 삼동 등 6개 정거장 시설 공사에서 64억원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정거장 기초 등 토목구조물 시설은 10량 1편성 기준(210m)으로 건설하고 승강장 시설만 6량 1편성 기준(길이 130m)으로 짓도록 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오는 2040년 이 노선의 최대 혼잡구간인 이매~상동 구간의 최대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승강장 시설과 토목구조물 시설 모두 6량 1편성 기준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이 노선의 광주ㆍ곤지암ㆍ이천 등 3개 정거장에 '부본선'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본선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63억원의 공사비 낭비를 예상했다.

부본선은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함께 운용되는 구간에서 뒤따르는 급행열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완행열차를 대비시키기 위한 선로를 말한다. 부본선은 특히 두 열차의 근접시간 차이가 2분30초 이내로 안전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정거장에 설치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정거장의 운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근접시간이 2분51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삼동 등 6개 정거장의 시설규모를 재조정하고 곤지암과 이천 정거장 부본선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적절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