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원칙-IMF 쿼터 개혁 ‘빅딜’ 대타협

시장결정 환율ㆍ쿼타 6% 이상 이전… 경상수지 조정 서울서 합의될 듯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를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6% 포인트 이상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이 날 경주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며 신흥국과 선진국간 사실상의 빅딜을 일궈냈다. 선진국이 주장해 온 개도국 통화절상을 얻어낸 대가로 IMF 쿼타 이전을 당초 합의수준(5% 포인트)보다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4% 이내 조정이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IMF 쿼타 이전 확대로 중국은 단숨에 IMF 지분순위 2위로 올라서게 됐다. 늘어난 쿼타가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넘어갈 지는 이번 회의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GDP, 경상수지 규모 등을 감안하면 중국이 2위로 가는 안이 매우 유력하다.

G20은 공동선언문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언급했다. 또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IMF 쿼타 이전과 관련, G20은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최빈국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을 6%포인트 이상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며 2013년까지 쿼타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고 2014년 1월까지 차키 쿼타 일반검토를 마무리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