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림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 재건축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도급계약서에 `조합원의 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다. 조합원은 토지를 출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택을 분양 받는 소위 법률상 환지에 해당된다.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주택을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서 법률상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시공사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원의 부담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손해가 발생하므로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고등법원은 원고(조합원)는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조합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 대법원은 건설회사인 피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분양계약 등 일련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원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환송한 바 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용역을 공급 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 질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한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신중히 할 문제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