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회 비준 서둘러야"

속타는 미 재계ㆍ 일본 시장 뺏길라.

미국 재계와 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한국ㆍ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자극을 받아 한ㆍ미 FTA의 의회 비준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재계도 한ㆍEU FTA 체결로 자동차와 가전 등 경쟁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 재계는 한ㆍ미 FTA 발효를 위해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ㆍEU FTA가 한ㆍ미 FTA 보다 먼저 발효되면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과 EU는 자동차 및 농산물, 제약, 보험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ㆍEU FTA 발효는 미 수출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ㆍEU FTA의 최종발효 일정이 내년 7월로 확정되자 미 재계는 더욱 급해졌다. 미 재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한ㆍ미 FTA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재계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은 6일 성명에서 “만일 우리가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신속히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EU가 한국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한ㆍ미 FTA의 중요한 관문인 세입위원회 위원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원 무역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년 내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ㆍ미 FTA의 발효를 촉구했다.

일본 산업계도 한ㆍEU FTA 체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추산을 인용, 일본이 한ㆍEU FTA 때문에 연간 30억달러 가량의 수출을 한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재계는 특히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과 경합관계인 자동차와 가전제품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고민하고 있다. 샤프의 가타야마 미키오 사장은 “한국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인하분을 일본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일본 정부가 조속히 EU와의 FTA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