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특별기고] 남북관계의 지각변동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되었다. 남과 북의 정부는 4월10일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6월 12일에서 14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장일 총비서간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의 냉전체제를 와해시키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 수있는 엄청난 변혁의 전기가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이러한 대변혁의 첫 번째 기회는 70년대의 7·4공동성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냉전체제의 세계기류 속에서 나왔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냉전질서 속에서 표류함으로써 그 취지의 행동화에 실패했던 것이다.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째의 기회라 하겠는데 이번 기회는 국내외 환경이 다 같이 남북화해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행동화하는 지각변동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유리한 대내외 환경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엄청난 행동화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됨으로서 세계는 시장경제제체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더하여 세계경제는 보호질서에서 개방질서로 바뀌고 있으며 정보통신면에서는 디지털혁명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제 장벽은 칠 수도 없고, 쳐 보아도 의미가 없는 세상이다. 지구는 한마을이며 60억 인류는 한 가족이다. 냉전시대 보호시대에는 우물안의 개구리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도 적응(適應)위기를 겪고 있지만 더구나 북한은 환골탈태의 자기변신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한에게 변신의 기회와 용기를 줌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金대통령 대북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金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사에서 대북 3대원칙을 선언하며 대북포용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 왔으며 그 뒤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경제협력, 정부차원에서의 식량과 비료 지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에는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남북당국간의 직접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포용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변신의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난 타개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북당국간의 대화협력이 필수적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고자 대미(對美) 또는 대일(對日)교섭을 해왔지만 한국의 참여 없이는 고립에서 벗어나는데 한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이나라 저나라에서 도움을 받아 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다운 도움을 얻을 만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당국자간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측의 자세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분석하고 본다면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행동화의 급류를 타게 될 것이며 그러한 행동화는 주로 경제협력과 남북화해협력교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먼저 경제협력은 식량과 비료의 지원, 제조업 중심의 민간직접투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남북교역확대 등 네 가지 가닥으로 잡아볼수 있다. 식량과 비료는 당장 긴급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부 주도하에 최대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것일뿐 아니라 남북간의 신뢰구축에도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로서는 최대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투자는 우리에게도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사업들, 지금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른바 사양산업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선도 성장산업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투자협력은 남쪽에는 산업의 구조조정수단으로서, 북한에게는 성장의 기반확충 수단으로 중요하다. 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북한의 저임금을 이용한 수출사업 부문에 대한 이러한 민간투자는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북한의 전력, 통신,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문제는 북한경제의 기본적 취약점이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해야 하겠지만 수익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이 진행되면 남북간의 교역은 급팽창할 것이다. 지난해 남북교역은 약 3억달러에 불과했고 품목도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자제품 등 소비재와 자본재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가 급류를 타게 될 것이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남북간의 통신교류, 남북간의 교통망 연결과 상호방문, 남북간의 민간교류, 학술교류 등이 활성화 할 것이며 이러한 교류는 민족간의 동질성을 높여 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영리적 차원이나 남한만의 이해관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통일한국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매사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경쟁력 있는 많은 산업을 우리가 세워서 키운다는 것은 어느땐가 통일이 다가 올 때 통일비용을 줄이게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 그러한 산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 수백만명의 동포가 하루아침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중앙대 朴昇 교수

입력시간 2000/04/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