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어체 일제초기 '판결록' 국역 첫 결실

고문어체 일제초기 '판결록' 국역 첫 결실 김좌진 장군 군자금 조달사건도…일제 법률문화 이해 귀중한 자료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규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 시대 초기의 `고등법원판결록'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첫 결실을 거뒀다. 법원도서관은 6일 사법권이 일제에 넘어갔던 1909년부터 1943년까지 대한제국대심원 및 통감부ㆍ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ㆍ형사 사건의 판례집인 `고등법원판결록' 30권(낱권으로는 36권) 중 제 1권을 완역,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은 지방재판소가, 항소심은 `공소원'이, 상고심은 `고등법원'이맡은 점에 비춰 이 판결록은 일제의 대법원 판례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대상과 법률문화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나 일본 고문어체로 작성돼 법제사 연구자 조차도 쉽게 해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따라 법원도서관은 작년 4월 일본어에 능통한 법대 교수와 변호사 7명에게번역을 의뢰하고 일본에서 장기연수한 법관들이 감수토록 해 이번에 첫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법원도서관측이 밝혔다. 열람실에 소장된 2만쪽 분량의 판결록 전권 가운데 1909∼1912년 사이의 형사사건 51건, 민사사건 125건을 다룬 제 1권의 국역본을 출간하게된 것이다. 형사와 민사편 각 한권으로 나뉘어 출간된 제 1권의 형사편에는 항일의병대원의헌병보조원 살해와 구한국의 은화 위조, 아편 흡입기구 소지, 관문서 위조, 절도,상해치사, 살인, 강도, 도박 등 각종 형사사건이 망라돼 있다. 특히 백야 김좌진 장군이 1911년 북간도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조달하려고 친척인 김종근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잡혀 기소돼 징역 2년6월을선고받은 사건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민사편에는 탐관오리의 횡포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다거나 관직을 얻기 위해제공한 뇌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상당수 실려 있어 일제하 법질서가 극도로 혼탁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적출자가 없으면 서자나 여자의 유산상속, 부모의 자식 부양의무 등 법률적 미비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사안들에 대해 `조선의 관습'을 주요 판단근거로 제시하는 등 일제 초기에 관습법을 판례화시킨 사례도 눈에 띄게 많았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 매년 2∼3권씩 판결록 번역작업을 벌여 향후 10∼15년내에전권을 완역할 계획이다. 법원도서관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사건 중 인권, 국제거래,경제행위 등에 관한 판례 100건을 번역한 영문판례집도 발간했다. 일제 판례집이 어두운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면 영문판례집은 세계화 추세로 외국과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원의 발전상과 법률문화를해외에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발간한 것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2003년 판례 중에서도 영문으로 번역할 사건 35건을 선정했으며 2년마다 1권씩을 목표로 영문판례집 발간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도서관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대만 등 해외 22개 대학과 법원, 정부기관에 국문판례집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 영문판례집 발간이 늘어나면서 해외 기관과 판례집 교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1/06 07:55 • 일제 사법제도 어떻게 운영됐나 • '고등법원판결록' 어떤 내용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