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시멘트 과잉생산 막는다

중국 정부가 철강ㆍ시멘트의 과잉 생산과 과도한 투자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 자금이 이들 산업에 과다하게 쏠릴 경우 균형 발전과 효율성 증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지만 세계 시장에서 철강과 시멘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회의에서 철강ㆍ시멘트의 과잉생산과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26일 보도했다. 환경기준이나 기업 설립요건 강화 등을 통해 증산 및 업체 수 증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도로 등 공공건설 위주로 구성된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이 철강ㆍ시멘트ㆍ유리ㆍ전력설비 산업으로 지나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나서 이들 분야의 효율적인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해 14억톤에서 올해 19억톤, 내년 21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멘트 기업의 수익은 줄고 있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이들 부문에서 과잉 생산이 이뤄질 경우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운용국의 주홍런(朱宏任)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순서에 맞는 발전이 중요하다”며 “시멘트 산업에서 나타나는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베이징(北京) 지사의 켄 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철강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아주 폐쇄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에 최대한 적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 화학ㆍ풍력발전ㆍ폴리실리콘 등 차세대 성장 산업 부문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국장은 “경제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산업에 관심이 몰리는 추세”라며 “첨단 및 고효율 산업일수록 덩치 불리기에 급급한 성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몇 중국 태양전지 기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핵심기술 확보에서는 뒤처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기업들이 증산을 멈추면 가격이 올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철강과 시멘트 생산량은 각각 5억톤, 14억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40%와 5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