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법인세 인하 러시

`자리세가 저렴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를 펼치십시오`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고용 창출과 성장 확대를 위해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법인세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각국들이 외국 기업 끌어들이기의 당근책으로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것.

회계법인인 미 KPMG사가 미국 등 세계 상위 부국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지난 96년 37.5%이든 평균 법인세율은 2003년 30.8%로 줄어들었다. 특히 세계 곳곳에 공장 라인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곳을 쫓아 이동하면서 이 같은 법인세 인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96년 당시 16%인 법인세를 2003년 12.5%까지 낮춰 가장 낮은 세율을 자랑하며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40%에서 38.25%로 줄인데 이어 앞으로 33%$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 PWC의 세금 전문가 존 위팅은 “각국 정부들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경제 국경 개방화에 따라 외국기업과 자본의 진출입이 갈수록 자유로워지면서 기업들의 과실(이익) 이전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매김으로써 기업 이익을 극대화해야 기존 외자기업을 붙들고 신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저 세금 국가로 옮기는 것은 물론 발생 순익에 대해서도 가장 세율이 적은 국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재정을 각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 등 여타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방침으로 있어 개인들의 세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은 세금이 높으면 언제든 좋은 환경을 쫓아 타국으로 가지만 개인은 세금이 높아지더라도 해외로의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선 개인에게 물리는 세금 확대가 부담 없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