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증가율 OECD국중 최고

작년 22%… 1년새 2.5%P 늘어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0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99년 19.5%에서 2000년에는 22.0%로 2.5%포인트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총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

한국의 증가율은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조세부담률이 많이 증가한 나라는 터키로 99년에 25.5%였던 것이 2000년에는 27.7%로 2.2%포인트가 늘었다.

그러나 주변국 일본은 2000년에 17.1%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미국은 22.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부담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부담률이란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료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ㆍ보훈기금ㆍ사립학교교원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98년에 22.9%였던 것이 99년에는 23.6%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26.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부담률 자체는 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전체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부담이 적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이 더욱 높아질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