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영국이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늦어도 2006년1월까지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을 철수시키고 ▦군사통제권을 이라크 임시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임시정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세계 각국은 임시정부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임시정부 권한범위 구체화= 이날 제출된 수정안은 국가통치의 실질적인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내 군사통제권과 치안권을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이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발을 샀던 다국적군의 철군을 일정을 기존 결의안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철군시기를 적시해놓지 않고 있어 수정을 요구했던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수정안에 흡족해 할 지는 미지수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은 다국적군의 이라크 점령이 오는 30일 종식되며 이라크 임시정부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새 헌법에 기초한 선거로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다국적군의 점령이 종식되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가 수정안에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군은 늦어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06년1월에는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수정안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내년 1월 들어서는 이라크 과도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철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결의안 수정안은 오는 7일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되며, 이라크 임시정부에서는 외무장관 내정자인 호샤르 제바리가 참석한다. ◇임시정부 순항 여부에 관심 쏠려= 임시 정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참가국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유엔은 아쉬움을 나타냈고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임시정부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과 과도통치위원회간, 이라크 내 각 계파간 갈등 때문에 임시정부의 순항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은 이라크를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임시정부 구성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주권이야을 위해 수정된 이라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유엔 총장은 “우리는 이번 임시정부 구성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순번제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브라이언 코웬 외무장관도 “주권이양과 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