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8일 도쿄를 방문,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연내 TPP 타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모테키 경제산업상도 "건설적으로 노력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프로먼 대표의 TPP 협상 가속화 요구를 오는 22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TPP 19차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에 보조를 맞추도록 못 박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TPP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가을 연방의회 중간선거 전까지 협상을 서둘러 매듭지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반면 지난달 18차 회의부터 TPP 협상에 참여한 일본은 시간을 끌며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의 협상 재촉에 부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구체적인 협상목표를 도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TPP 협상에서 제안할 관세철폐 품목의 비율을 최대 85%로 결정했으며 국내 반발이 큰 농산품의 관세철폐는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 9,018개에 달하는 무역품목 중 7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없애며 이후 10년 내로 무역 상대국에 따라 최대 10% 품목의 관세를 추가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쌀·설탕·보리·유제품·쇠고기 등 아베 총리가 개방예외를 약속한 5개 분야 586품목을 포함해 약 940여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여부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85%라는 비율은 실제 협상시 일본이 제안할 최소치에 불과하다"면서 "협상이 진행되면 비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관세철폐 비율은 (미국이 요구하는) 96%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최악의 경우 아베가 약속한 5개 민감 농산품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