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책 늦어질듯

金장관, "적자규모 정확히 파악후 발표"건강보험공단 재정부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실ㆍ국장급 등 관계자들의 문책성 인사는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취임식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적자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내주 초 공식발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료행정 실무경험이 없어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건강보험 문제의 핵심은 재정난이 아니냐" 반문하고 "경제와 정책을 아는 내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실무 관계자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드러나면 문책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실ㆍ국장급 등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부실은 복지부가 풀어야 할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정치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