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희망 中企 혼란가중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토지공사와 현대아산간 주도권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개별적으로 1만평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서로 다른 신청방법 및 운영주체, 토지분양 등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일부 중소기업은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에 모두 입주신청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토공과 현대아산의 힘겨루기=토지공사가 100만평 부지 내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한 것에 대해 현대아산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100만평 부지 이외 지역에 별도의 시범단지를 조성키로 이달 중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다만 현대아산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사업승인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상태로 통일부의 승인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토공 관계자는 “통행, 통신, 검역 등 남북경협 세부사항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관이 별도의 단지를 만드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100만평 이외 지역은 용수와 전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측은 “연말까지는 통일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 입주신청서를 받아놓은 만큼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토공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로 다른 운영방식=토공과 현대아산은 입주업체 선정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토공은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초 입주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기협중앙회와 손을 잡기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입주업체 심사와 선정, 분양 등을 토공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기협중앙회와 협력해 업체선정과 분양을 결정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통일부의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업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중 5개사를 기협중앙회와 함께 우선 입주시키기로 했다”며 “기협중앙회도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내달 19일까지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운 중소기업=주차설비 업체인 A사 사장은 “토공과 현대아산이 시범단지 조성을 놓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협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며 “시범단지 조성주체가 이원화되고 있어 입주신청과 서류작성 등에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구 업체인 G사 대표도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초대이사장을 먼저 선임하고 토공이 이에 반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지 않고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경우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발길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