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IMF 쿼타 개혁안 발효

지난 2008년 합의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타(Quota) 개혁안이 2년 만에 발효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난 2008년 합의된 IMF쿼타 개혁안이 3일(워싱턴 현지시간) 회원국 113개국의 85% 이상 동의를 얻어 공식 발효 됐다고 밝혔다.

2008년 합의된 IMF 쿼타 개혁안은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력 비중을 감안해 과소대표국(54개국)에 쿼타(11.5% 증액)를 늘렸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공식 IMF 쿼타 비중은 1.35%(19위)에서 1.41%(18위)로 증가했다.

정부는 2008년 개혁안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신흥국ㆍ과소대표국으로 쿼타 이전을 합의한 2010년 쿼타 개혁안의 발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IMF 쿼타 개혁안은 신흥국ㆍ과소대표국으로 쿼타 6%이상 이전하고 쿼타 100% 증액하는 내용이다. 2010년안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쿼타 비중은 1.41%(18위)에서 1.8%(16위)로 증가된다. 또 중국은 6.39%로 독일ㆍ영국ㆍ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