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 70%를 복원하고 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복지정책이 정부가 베풀어주는 시혜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방향은 근로 의욕을 전제로 한 고용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결국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집권 5년 동안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박 대통령은 성장률 대신 고용률을 중요한 거시경제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이 결국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숫자놀이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구체적인 성장률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용률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민관일자리협의회'를 통해 공공 및 경제5단체들이 고용 창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해 예산 편성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시한 5개의 국정목표 중 일자리 창출을 첫번째 목표로 설정한 것에서도 박 대통령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창조경제 구현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등을 내세웠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ㆍ인문ㆍ예술 등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끌었던 자동차ㆍ조선ㆍ선박ㆍ반도체 등 제조업은 중국이 추격하고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 미래 경제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해 대ㆍ중기 동반성장도 도모하게 된다. 중국ㆍ동남아 등 해외에서 돌아오는 U턴 기업을 위해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재형저축ㆍ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꾀하기로 했으며 중견기업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140개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확립에도 적극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근절 ▲지배주주 횡령에 대한 형량 강화와 사면권 상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기간에 공약한 경제민주화 내용이 그대로 추진된다.
◇일자리와 연계된 맞춤형 복지=박 대통령의 복지 구상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현금을 주는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를 연결시켜 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EITC를 전면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해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지원한다. 복지ㆍ일자리 통합지원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구직 등록-취업 애로요인 진단-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알선에 이르는 생애주기별ㆍ단계별 맞춤형 패키지사업을 전개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인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 서민밀착형 지원프로그램도 대거 가동한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철도 등 공ㆍ유휴 부지에 행복주택 20만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는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대출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한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와 학자금대출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준다.
문제는 복지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5조원(연간 27조원)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재원 마련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도입,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확대, 무상보육 등을 감안하면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행하겠지만 나라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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