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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20년간 일본경제를 좀먹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같은 무기한 자산매입 방식을 택했다. 일본경제가 1997년 이래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적인 일본은행이 움직인 데는 물론 아베 신조 총리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로부터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보고를 받은 뒤 "2%의 물가안정 목표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물가상승률 수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기한 돈을 풀어야 하는 '족쇄'를 찬 일본은행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앞으로 아베 총리가 주관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물가안정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경제ㆍ물가전망 보고서와 중간평가 보고서를 내는 오는 4월과 7월ㆍ10월 등 적어도 3개월에 한번꼴로 정부가 일본은행에 추가 완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은 차기 일본은행 총재 취임, 7월은 참의원 선거, 10월은 소비세 증세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마지막 거시경제 점검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은 올 한해 동안 지속적인 금융완화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정권 존립의 갈림길이 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에 또 한번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7월에 엔저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의 외채매입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과감한 후속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과 무기한 자산매입 방침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통화당국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일본은행이 아베 정권의 조종을 받으며 새로운 금융완화정책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아베 총재는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해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문서"라며 "레짐체인지라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매월 13조엔(155조원 상당)을 무기한으로 시중에 풀겠다는 방침을 즉각 내놓은 데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이날 증시와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일본은행의 결정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반영했다. 특히 무기한 자산매입 돌입시기가 2014년으로 책정된 점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의 이케다 유노스케 외환 수석전략가는 "당장 2013년의 자산매입액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은행의 정책결정회의 직후 엔ㆍ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90.13엔까지 올랐다가(엔화가치 하락) 89엔대 초반으로 밀렸으며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 1만859.42까지 치솟다가 전날 대비 0.35% 하락한 1만709.93으로 마감했다.
이케다 수석전략가는 다음달 회의를 앞두고 다시 금융완화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라며 "엔화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경우 2월 회의에서 2013년분 추가 자산매입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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