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문에 천안함사태 언급…靑 "中 한 걸음 더 나갔다"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30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직접 언급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적절한 대처에 합의한 것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대해 ‘단독 플레이’를 해 왔던 중국이 공동보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반 걸음 나간 것이라면, 이날 공동발표문은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한 이유는 원 총리가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총리가 북한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안함사태를 둘러싼 한ㆍ중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음을 드러냈다.

◇중, 천안함사태 공조 ‘한 걸음 더’= 지난 28일 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는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 공동회견에서 “일ㆍ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는 표현을 넣는 데 동의했다. 또한 중국이 “책임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두 차례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폐막 공동회견에서 정상들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동발표문을 만드는 데 원 총리가 동의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수석은 한중일 정상의 천안함 사태 논의 결과에 대해 “한중일 3국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이해를 담은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다소나마 입장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양국 정상이 긴밀한 공조로 설득과 우회적 압박을 병행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 기간 양자 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자는 데 동의하는 등 굳건한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는 기본적으로 (3국간) 합의가 어려운 사안인데 중국도 함께 한배를 탄 게 중요하다”면서 “두 나라 정상이 아니라 세 나라 정상이 함께 합의한 언론발표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ㆍ중 시각차는 여전= 그러나 이날 원 총리가 ‘북한’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중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원 총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긴장 해소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꼽고, ‘남북한과의 의사소통’,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해결’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천안함 사태 국면에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있다. 외교가 관계자는 “원 총리가 공동발표문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렇다고 천안함사태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 총리가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관행상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해서 천안함 사태 얘기가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다"면서 "(언론발표문은) 3국의 공통인식 가운데 '바텀 라인(bottom line)'을 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