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양적완화 축소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 연준은 현재 850억달러 규모로 진행해온 국채매입액을 줄여 시중의 통화량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전문방송인 CNBC의 조사에 따르면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9월로 예상한 시장전문가 비율은 43%로 여전히 가장 많다.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장기적으로는 경기호조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7~18일에 열리는 FOMC에 맞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시장 여파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등 시장이 예상보다 출렁인다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이른바 '거시건전 3종 세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은행이 수출업체로부터 달러 선물환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소유자본의 일정비율 이하로 막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높이면 외국인 자금유입을 유도하고 자금유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걷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방안 역시 외국인 자금의 급속한 유출을 제한한다.
한은은 최악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의 외환 스와프 등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가동했던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을 재손질하고 외환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은행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거나 은행권의 무역금융 축소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ㆍ기업대출 등 부실 뇌관을 안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당국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금융위는 10일 중소기업자금사정점검회의를 열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살핀다.
저소득자의 다중채무, 고령자 및 은퇴 자영업자 대출 증가 등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업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18개 은행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을 대거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은행별로 양해각서(MOU)를 맺고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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