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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될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코파이낸싱(co-financing)'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코리안 패키지(Korean package)'를 구성해 한 해 7,300억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에 밀렸던 장기 자금조달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전대금융을 2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우리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도 40억달러로 늘어난다. 수은과 서비스 업종별 대표 기업이 경쟁력이 확보된 사업을 공동발굴할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 수출금융도 내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수은에는 추가 출자를 하기로 했다. 최근 수은이 여신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나 파산 절차에 돌입한 만큼 추가적인 실탄을 제공해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은과 무보 등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무역금융 여력이 1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기조로 환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은 1,5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금리는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최근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은의 자금지원도 5,000억원이 추가 확대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재 5~8% 수준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수입자본재의 할당관세를 0%로 감면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 감면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쏟아져나온다. 정부는 오는 7월 중간재 등 핵심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디스플레이·조선·철강 등 공급 과잉에 따라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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