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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성남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9일 국방부가 이를 뒤집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분당을 제외한 성남 대부분의 거주지역은 지표에서 45m(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니 제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성남 재개발ㆍ재건축 연합회의 이춘섭 부회장은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 성남에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고도제한을 각각 90m, 120m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에서 고도제한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곳은 40개 구역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섭 부회장은 "지난 2006년 성남시가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대부분의 구역이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업지구를 재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이런 지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지구는 높은 용적률을 바탕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낮은 건물을 빽빽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로 상업지구인 도환중1구역의 경우 현 제도 아래서는 용적률을 400% 정도밖에 적용 받지 못해 2006년 개발 예정지로 분류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도환중1구역 성낙손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현재 조합원이 678명인데 전체 가구수는 1,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지경"이라며 "전체 연면적의 20%를 상가 건물로 지어야 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업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개발 지분값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개발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3.3㎡당 3,000만원까지 올랐던 도환중1구역 다세대주택의 지분값은 현재 3.3㎡당 2,200만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마저도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인근 황금공인 관계자는 "이곳은 지하철8호선이 가까워 성남에서도 알짜 재개발 구역 중 하나지만 매매가 뚝 끊겼다"며 "2006년 비싼 값에 지분을 사들인 투자자만 극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국방부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낙후된 성남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결정권이 없으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 재개발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는 이르면 연내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돼도 그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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