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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세액공제 전환 통해 늘린 세금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에 쓸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확보된 세수를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민과 중산층ㆍ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2차 추경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있는 세수부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에 보면 불용이나 이월 등으로 자체 내에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 인하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의 재원 보전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방침 아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중앙과 지방 간의 보조율 문제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연간 2.7% 성장을 장담했다. 그는 "2ㆍ4분기 성장률이 1.1% 나온 것을 보면 주목할 만한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보면 하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연간 전체로 2.7%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높여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하반기에 경제회복을 빨리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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