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으로 저금리 상태 벗어나야'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현 금리수준의 평가와제언'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과 국제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지속된 저금리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데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부동산경기 급랭과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 금리 상승이 이뤄져야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동안 실제금리가 중립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저금리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있는 금리 수준으로, 올해 역시 실제 금리(3년만기 AA-등급 회사채 수익률 기준)는4.7%로 중립금리인 6.4%를 1.7%포인트 정도 밑돌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내년 중립금리는 4.8%의 시장금리와 2.8%의 근원물가상승률을 가정할 경우 6.5%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 건설경기 호황을 통해 경기 침체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시에 부동산 과열에 따른 가계의 주택관련 비용 부담을 키워 이것이 결국 소비위축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저금리 정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경기침체가 점차 해소되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5월부터 상승세(전년동월대비)로 돌아선 뒤 6개월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올 들어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시장금리가 대부분 상승세로 반전된 점과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콜금리(정책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 등도 금리 상승 압력 요인으로 거론됐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세계 금리도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저금리로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둔해지고 정책변수로서의 금리 기능이퇴색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투자 회복 없이 소비 홀로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등 경기회복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과 일본이 보수적 금리정책을 유지할 경우 자칫 원.엔 환율이 떨어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금리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권 수석연구원은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저금리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내년 시장금리가 6%내외에 이르면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