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투위 '조대현, 헌재재판관 부적절'

행정도시건설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상임대표 이재오)는 21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된조대현(曺大鉉) 변호사에 대해 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면서 "조 변호사 내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충실히 동조하는 코드 인사"라고 밝혔다. 수투위는 또 "헌재법 제24조에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됐던 경우'는 제척하게 돼 있다"면서 "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경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문제에서부터 바로 제척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같은 흠결이 뻔히 보이는 인물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인 나경원(羅卿瑗)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여당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후보에 대해제대로 검증한 후 후보를 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재로서 반대는 아니지만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李貞鉉)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 독립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통령 사람을 앞장 세운 것"이라면서 "사법부 코드인사, 사법부장악 기도는 나라 선진화의 걸림돌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