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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기름 값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유사가 서로 ‘상대가 폭리 주범’이라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애꿎은 소비자들만 끔찍한 기름 값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다음주 중 부랴부랴 ‘가격조사제도개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기름 값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정유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조만간 정치권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고민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류세 인하 계획 없다=휘발유 가격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세금(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유류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간 정도로 높지 않은데다 유류세를 10%만 내려면 세수가 2조원이나 줄어드는데 가격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가격과 휘발유 세금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다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 값이 내려가도 기름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에 “재경부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 차원에서 청와대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견지에서라도 검토작업은 항상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는 재경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사 휘발유 값 공개자료 조작 주장도=정유회사들의 이익을 줄여 기름 값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드세다. 지난해 12월 리터당 144원이던 정유사의 휘발유 정제 마진이 올 5월 229원으로 59%나 늘었다는 것. 정유업계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내 유가정책의 기준인 가격자료가 허수로 밝혀진 것도 새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97년 유가자율화 정책 이후 정부 고시에 의거해 주1회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세전ㆍ세후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고시하는 ‘유가 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공장도 가격을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보다 리터당 30∼60원가량 할인하는 ‘백(back)마진’을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산자부, 다음주 중 입법예고안 예정=정유사들은 할인폭을 반영한 실제 판매가격은 집계가 어렵고 주유소마다 다른 할인폭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현행 석유제품 가격조사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각 정유사의 월간 매출액을 실제판매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실제판매 가격을 유추하겠다는 것.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유사가 얼마에 받아서 팔고 있는지 평균치를 뽑아낼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공장판매가격이 허구의 숫자라는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금을 그대로 둔 채 인상분은 재빨리 반영하고 인하는 미적거리는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힘 없는 소비자만 인상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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