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갈등 '강온전략' 선회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들의 2008학년도 입시 학생부 반영과 관련해 재정제재에 이어 교수정원 동결이라는 행정적 제재까지 검토하는 등 초강경 태세로 몰아가는 한편 물밑으로는 대학 총장과 교육부총리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강온전략’으로 선회했다. 일부 대학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신비중 축소입장을 고수하는 등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부의 양면 작전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강온전략’으로 선회=교육부는 대외적으로는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에 재정지원 삭감, 교수증원 불허, 학사 감사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19일에도 교육부는 서울대 등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립대에 대한 압박조치의 하나로 내년 교수증원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학사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관련 대학 동향 및 정부 대책’ 보고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다음달까지 주요 대학과 개별면담을 통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마이웨이’=교육부가 이처럼 초강경 태세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은 수시전형 접수시기와 대입 수능시험일이 각각 3개월,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들과 벼랑 끝 대치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입시에서 ‘교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내신비중을 축소하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가 18일 오후 서울 한성과학고 입시설명회에서 교과와 수능이 40％씩 반영되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소개하면서 “교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이 좌우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숙명여대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내신 1~4등급의 등급간 점수차를 줄이고 5~9등급간 점수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입시 전문가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될수록 대학과 교육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양측이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