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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후 치솟기 시작한 손해율이 지난해 말 90.5%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우(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0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통상 70%대 초반에 머물러야 할 손해율이 지난해 8월 이후에는 8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며 "정부의 자동차보험 대책이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관여했을 정도로 의의가 있는 만큼 시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물가 문제 등이 있어 지난해 말 차보험 대책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 의미가 있다"며 "차 수리 때 자기부담금 상향 등 당장 오는 2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에는) 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과잉진료ㆍ과잉정비ㆍ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며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도 필요한데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올 상반기 중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개선안 중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경과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 확대 등은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 사기죄 신설, 민간조사원 도입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기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이나 미국ㆍ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기 민간조사원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문제로 불거진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문 회장은 "저축은행 문제를 저축은행 권역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금융시스템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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