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못할 듯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수행차 방한한 노다 재무상은 G20 재무장관 실무만찬 후 별도로 기자들을 만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미국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무역으로 생기는 각국의 현저한 편차를 바로잡기 위해 재화와 투자 등의 대외거래 상황을 표시하는 경상수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중국을 선두로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6,000억 달러의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자 각국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상들은 신흥국에 급격히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로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노다 재무상은 경상수지의 불균형에 대해 “대규모로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검증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