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로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 각종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부랑인 보호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부랑인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원생의 60%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정신질환 요양시설로격리 수용하고 기존 시설은 단기간 부랑인들을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로 운영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시보호시설 내에서는 입소자들이 건강검진 등을 거쳐 연고지시설로 보내지기까지 20-30일 가량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산부족상 정신질환 요양시설을 대거 신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부랑인보호시설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인권탄압과 회계비리 등 각종 비리의혹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43개 보호시설 가운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을 제외한 17개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등 민간단체와 연대, 인권감시단체를 만들어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의 43개 부랑인보호시설에는 현재 1만4천명 수용돼 있으며 도시노숙자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신질환자를 전문요양시설로 격리수용하려는 복지부 방침의 실현은 부랑인보호시설 수용자 대부분이 무연고이거나 가족들이 연락을 기피하고 있어 가족 등 보호자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행 법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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