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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공룡 부처로 출범한다. 여러 부처가 탐내던 '알짜배기'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까지 집어삼켰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영역다툼을 벌였던 대학기능도 상당 부분 가져왔다. 또 지식경제부와 교과부로 나눠져 있던 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모두 거느리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관장하게 된다. 앞서 인수위는 15일 1차 정부조직 개편 때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을 흡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진흥기능까지 이관 받아 ICT 전담차관을 두기로 했다. 1차관은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기초 및 응용 기술 연구개발(R&D), 우주∙원자력 등 거대 과학 R&D,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산학협력 등을 맡고 2차관은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디지털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여기에 교과부의 산학협력 업무와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도 넘겨받았다. 담당 부처를 놓고 논란이 됐던 대학 지원기능의 경우 대학제도∙장학업무 등 전통적인 종합대학 영역은 교과부에 남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3곳은 미래부의 관할을 받게 됐다. 산학협력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미래부는 또 지경부의 성장동력실이 맡았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도 담당한다. 바이오헬스∙지식서비스∙디자인브랜드∙로봇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게 주 업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미래부로 옮겨온다.
정보통신부 폐지로 각 부처에 흩어졌던 정보통신 진흥업무도 대부분 이관 받는다.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산업기능 등이다. 방통위에는 규제기능만 남게 된다.
우편과 물류∙금융 사업을 다루며 직원만 4만명에 달해 여러 부처가 탐냈던 우정사업본부도 지경부에서 떨어져 나와 미래부 산하로 편입된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 간사는 "옛 정통부의 근원이 우정국에서 시작했고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과정에서 통신이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에 ICT를 담당하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옛 과학기술부 폐지로 지경부와 교과부로 쪼개졌던 출연연도 다시 모이게 됐다.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인 전자통신연구원∙전기연구원∙화학연구원 등 14곳과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에 속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항공우주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등 10곳이 대상이다. 지경부 산하 출연연은 산업과 연계해 응용기술을 주로 개발하고 교과부 소속 출연연은 우주∙원자력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맡아왔는데 소속 부처가 달라 중복 연구가 이뤄지고 칸막이 식 연구로 R&D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미래부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능을 한 부처에 모으면서 조직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거대 부처로 신설되면서 타 부처로부터의 견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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